한나라당 내 민본21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처리 후속대책과 관련,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방지 및 성과재배분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구성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책성명을 내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경제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특히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버핏세'(부자증세) 신설과 관련, 노블레스 오블리제(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개인적 수준이 아닌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이상의 과표 구간의 세율을 40%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버핏세'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1억5000만원 초과)신설에 세율 40% 적용 그리고 법인세 최고구간(1000억원 초과)신설과 세율30% 적용, 민주노동당은
소득세 최고구간(1억2000만원)신설에 세율 40% 적용과 법인세 최고구간(1000억원 초과) 신설 및 세율 30% 적용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실효성을 문제삼아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하도급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정책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본 21 및 당내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해 18대 국회 임기안에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