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대회의실
서울특별시의회는 10월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유관 부처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지방자치관련 법 제도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논의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TBS(교통방송) TV의 매체(케이블TV, DMB TV, IPTV,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성배 교수(국민대 법학과)는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하여 지난 8월에 완료된 서울시의회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하여 글로컬(Glocal)시대에 적합한 지방자치제도와 특히 지방자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위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촉구하며, 박양숙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임수경 국회의원은 격려사에서 행정국가현상으로 지방의회 기능의 약화라는 현실에 공감을 피력할 예정이다.
유관 부처 및 관련 전문가인 김용석 서울특별시의원(서초4), 문상덕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진형 서울특별시의원(강북4), 백문흠 법제관(법제처), 손혁재 회장(한국NGO학회), 이종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수용 정책기획관(서울특별시)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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