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법률홈닥터의 실적을 살펴보면, 도움을 받은 주민 수는 120여 명에 달하며 상담횟수 189회 가운데 20회가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한 것이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으로의 법률구조 연계 23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19건 등 법의 문턱이 높아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배진수 변호사(여, 34세)는 서민들의 법률주치의 노릇을 톡톡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배 변호사가 했던 상담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영은씨(가명, 66세)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을 의뢰했던 이영은 씨는 사기결혼과 결혼 후 남편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남편은 금융권뿐 아니라 사채업자 대출 시에도 그녀의 예금과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인 명의의 대포차량을 유통시키는 한편, 그 명의로 카드까지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이영은 씨 앞으로 수많은 빚을 남긴 채 잠적하였다.
지난 2009년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가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4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너며 법적문제를 위임하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그녀는 삶의 희망을 잃고 죽음까지 생각하던 중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복지사를 통해 법률홈닥터 배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배 변호사는 각종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이영은 씨와 총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법적조언을 제공하였다.
이영은 씨는 법률홈닥터의 조언으로 사무장에게 지불한 돈을 돌려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 법률문제를 정리하고 개인파산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한 사례, 소송이 제기된 지방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여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등이 있다.
배 변호사는 특히 종로구 내 2곳의 쪽방촌에 관심을 두고, 이곳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고 있는 대포차와 대포통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해석이나 입법제안을 통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구내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신청을 받는 등 법률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쪽방촌 거주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언과 상속 등에 관해 2회에 걸쳐 생활법률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