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석수역세권에 대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사전 주민설명회,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의 5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먼저, 사전 주민설명회는 실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안내를 위해서는 리플릿 및 안내문을 개별 우편발송하고, 구 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을 활용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개략적 정비계획 수립은 서울시 전문가의 검증절차를 거쳐 ‘서울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하며,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을 계획한다.
추정 사업비 및 분담금 산정은 수립된 개략적 정비계획을 토대로 종전 및 종후 가치를 추정하는데, 특히 서울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정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은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조사결과를 확정한 후 추정분담금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들이 정비구역의 실태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석수역세권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으로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표본지에 대한 추정분담금 산정결과만을 제공하여 표본지와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규모를 비교해 본인의 추정분담금을 유추할 수 있다.
실태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구역의 향후 진로에 대해 주민이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는 실태조사 최종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행 후, 석수역세권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행 찬반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주민의견조사는 사전안내문 발송, 조사인명부 확정, 주민의견조사, 개표 및 결과발표의 순으로 진행되며,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투표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석수역세권 실태조사는 오는 9월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초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홍보 후 10월~11월 8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12월엔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