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15대 재벌의 계열사가 3년새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15대 대기업집단의 전체 계열사는 796개사로 출총제가 폐지된 2009년 3월 이후 297개사(40%)가 증가했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1987년 처음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직후 폐지됐다.
DJ정부 시절인 2001년 부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2007년 출자한도를 완화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3월 폐지됐다.
각 그룹별로는 CJ그룹이 출총제 폐지 후 편입된 계열사가 46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SK와 롯데도 각각 37개사, 33개사씩 증가했다.
이어 ▲삼성 24개사 ▲LG 22개사 ▲LS 21개사 ▲GS 18개사 ▲현대자동차 17개사 ▲한진 13개사 ▲한화 12개사 ▲STX 11개사 ▲현대중공업 10개사 ▲신세계 7개사 ▲금호아시아나 5개사 ▲두산 3개사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4월 기준)로는 2011년 96개사, 2009년 74개사, 2012년 33개사, 2011년 26개사 순으로 계열사가 증가했다.
성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확장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투하면서 출총제 부활 등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이라며 "공정위도 출총제 도입을 포함해 재벌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