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박씨, 표충사, 얼음골, 밀양아리랑··· 밀양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정겨운 단어다.
그런데 얼마 전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이 사망(분신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이란 용어가 밀양을 떠올리는 단어로 새로 등장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고리와 함께 탈핵(脫核)의 중심지가 되어 밀양을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현 시점에서 언론에 보도된 송전탑 건설 반대 민원의 핵심은 '밀양지역에는 송전탑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백지화 주장과 그 대안으로 초전도, 지중화, 경북지역으로 경과지 변경, 지가하락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은 님비(NIMBY) 현상을 넘어 정치적 성향으로 진전되는 상황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님비(NIMBY) 현상 :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
한전은 송전탑을 건설함에 따르는 국민의 재산, 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기술력을 총 집약해 정책을 입안하고 합리적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체 또는 외부 감사기관이나 전문 시민단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정책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
한전은 밀양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대표회의, 주민설명회, 밀양 대화위원회, 국민권익위 주관 갈등조정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경실련 주관 보상중재협의회 등 새로운 대화 창구를 개설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왔다.
또 초전도 포럼, 전자계 포럼 그리고 주민과 주민대표 초청 현장 견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술검증에도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는 정말 가능한 것인가?
만약 백지화된다면 2009년부터 시행해온 송전선로에 수천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했고 발전소건설비용을 합하면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앞으로 전력사정이 더욱 어렵게 돼 전력수급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미 경과지 5개 시·군중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창녕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청도면은 올해 10월이면 공사가 끝나며, 8월14일 기장군, 9월1일 밀양시 청도면, 9월15일 창녕군은 기초 준공식을 시행할 계획으로 밀양시 일부 면을 포함해 161기 중 111기의 기초가 끝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신고리 1호기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본 사업의 송전 철탑을 이용해 송전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 준공될 3·4·5·6호기를 고려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더욱 커질 것이고, 반대세력이 주민을 선동하는 '백지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한전은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변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헤아려 사용토지의 직접보상비 지급과는 별도의 송전탑 경과지 주변 마을에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 10월 경실련이 중재한 보상협의회에서 결정돼 있다.
밀양시 청도면은 이를 토대로 이미 민원 합의를 완료해 17기 중 12기의 철탑기초를 끝내고, 일부 면 단위 또는 마을단위에서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곧 민원합의 타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또 남아 있는 밀양시 4개 면에 대해서도 민원합의를 하고 나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순서이나,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아 부득이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활용, 공사재개와 민원협상을 병행해 신고리 3호기 운전시기에 맞춰 건설을 완료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소수 반대세력이다. 협상세력을 음해한다든지,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주민을 폭행하거나, 시청에 주민을 동원해 집기를 손상하고 공무를 방해하는 행동, 주민설명회 열리지 못하도록 동료 주민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설, 폭언, 설명회 주관 한전 직원의 폭행, 제2의 분신사건을 조장하는 듯한 행동을 언론에 보도하고 정치 세력화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들의 위법 탈법 행위는 진정 밀양을 사랑하는 대다수 시민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한전은 밀양지역의 송전선로와 관련된 민원을 조기 해결함으로써 본 사업을 이른 시일 내 준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그동안 송전탑 공사와 관련된 미해결 과제는 제도권 내의 밀양시, 밀양지원,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역구 의원, 종교계, 언론계 등과 협조해 밀양시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