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런던올림픽 개막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은 지난 11일 한국선수단의 올림픽 ‘10(금)-10(종합순위)’ 목표 달성을 위해 69억1000만원의 런던올림픽 특별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지원금은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사업을 위탁한 스포츠토토(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충당했다.
88서울올림픽 잉여금으로 출범한 체육진흥공단은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기금조성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중 스포츠토토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체기금의 68%에 달한다. 지난해 한 해에만 스포츠토토를 통해 무려 4080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그러나 체육진흥공단의 최대 수익을 보장하는 스포츠토토의 발매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비리의 온상이 되다시피 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스포츠토토의 대주주인 오리온그룹의 담철곤(57) 회장과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담 회장은 300억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1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조경민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토토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등을 과다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횡령한 금액이 오리온그룹의 비자금과 정관계 인사, 토토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담 회장과 조 전 사장이 횡령한 돈이 토토 수익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지원, 국민 여가체육 육성 및 국민체육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공익사업이다.
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포츠토토와 계약을 맺어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체육진흥공단은 원 발행사업자로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갖고 있다. 수익금 배분의 역할도 담당한다. 문화부는 사업계획과 발행계획을 승인하며 발행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의 의무를 진다.
당초 체육진흥공단은 지난 연말에 올해 9월30일로 만료되는 스포츠토토와의 위탁계약 연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오리온그룹 경영층의 스포츠토토 관련 비리 및 횡령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사업권 재승인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연장 발표 당시 스포츠토토 내부의 비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상시 감독의 의무가 있는 만큼 책임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다.
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19일 "공단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수탁업체의 내부비리를 파악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영층의 비리사건만 터지지 않았더라면 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의 계약 연장은 별탈 없이 진행될 듯 보였다. 단지 연장 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논의만 마무리지으면 되는 상황에서 뜻밖의 돌발 변수로 인해 체육진흥공단과 문화부는 고민에 빠졌다.
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토토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였다. 지난 5월29일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15일 감사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이례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감사를 했다. 그러나 체육진흥공단과 문체부 모두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사업실 최범진 투표권 팀장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함구했다.
계약 만료까지 두 달 남짓한 현재까지 문화부와 체육진흥공단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스포츠토토 사업권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현 사업자의 위탁계약 연장, 연장 발표 철회 후 새 사업자 선정, 체육진흥공단의 직접 운영 등의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노태강(52) 문화부 체육국장은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 놓고 타진 중이다. 현재의 시스템 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진흥공단에 직접 운영을 맡길 것인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제2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항 제1호에 수탁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단체나 개인은 영업활동과 재산상황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으로 엄격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의 홈페이지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금조성, 횡령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뉘우침은 없다.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숨긴 채 생존권을 지키느라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다.
스포츠토토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철회할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삿돈 횡령 정도는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스포츠토토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내부 비리가 알려지면서 스포츠토토의 위탁 계약 연장은 벽에 부딪혔다.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전제로 운영되는 토토인 만큼 그 어떤 사업보다 사업 주체의 높은 도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이번 오리온그룹 경영진의 횡령과 비자금조성 문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과 투명성 부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한 번 신뢰를 잃은 스포츠토토에 계속 운영권을 맡기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정학 경희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토토사업은 민간기업에 위탁할 때부터 태생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체육재정을 확충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빛을 잃어버렸다. 근본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봐야 할 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