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는 22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및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낡은 틀을 교체해야 한다. 수명을 다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각 분야의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및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 ▲도로공개념, 탄소세 도입으로 Green ＆ Clean Korea 실현 ▲중소업종·골목상권 지키기 위한 적용 ▲공공부문 고용시스템 개선, 전문직·개방직 대폭 확대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위한 사회대협약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기존 5년 단임제는 87년 체제의 산물"이라며 "장기집권을 막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및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들을 보면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누가 집권해도 결과는 똑같다"며 "친인척 비리, 국정 책임 결여 등 많은 부분들이 똑같이 노정되고 있다"며 "5년 단임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년 단임제는 평가받을 기회와 국가의 연속성이 없다"며 "60~70%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정통성을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통령제 도입에 대해 "호남의 대통령이 나오면 영남에서 부통령을 할 수 있고,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면 남성이 부통령을 하는 등 통합적으로 지역·세대간 갈등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에게 개방되고, 국민이 참여하며, 공유할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겠다"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정당탈피와 승자독식 개선을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담보하기 위해 4년 중임제를 도입 및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여성장관 30% 이상 할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회와의 소통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연두교서 발표 및 예산안 제출 등 연 2회 이상 국회를 찾겠다"며 "특히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야당 지도자를 만나 국정협의를 실시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북핵 위기에 의한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믿음과 편안함을 주는 책임정치를 실현키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틀은 무엇보다 투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리더십은 유연한 사고로 소통하는 화합하는 리더십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