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문제를 놓고 국회가 20일 일시 파행을 빚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 본회의 진행이 무산됐다.
본회의 무산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민주당측에서 김 총리 해임안 상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불참키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에 대정부질문 연기를 요청, 새누리당이 수용하면서 야기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군사정보협정에서) '군사'라는 말을 일부러 뺀 것은 은닉이다. 대한민국 총리가 실무자가 은닉하려고 했던 것을 현장에서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 자체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군사정보협정은 이미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뭔가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 무책임한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이날 의원총회 직전 강창희 국회의장을 찾아가 김 총리 해임안 상정을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오늘까지 투표를 해야 하는데, 아직 (강 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 역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총리는 '군사정조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 답변 태도도 오만불손하다.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장은 "아직 시간이 남았다. 나도 새누리당에 촉구하겠다"며 "협상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합의만 잘 되면 내일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의장은 민주당이 김 총리 해임안 상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불참키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에 대정부질문 연기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당으로서는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가 진행돼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교섭단체의 사정을 봐서 회기가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의총을 열어 의견수렴 중이고 오후 2시에 참석하겠다는 국회의장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야당과의 상생도모 차원에서 오전 본회의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열어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처리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보다 정확히 듣고자 의총을 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과의 연계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총리 해임건의안은 그 차원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의 책임을 물으며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