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한일 군사협정처럼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된 안건이 44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국무회의 즉석안건 현황'에 따르면 즉석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된 안건이 총 445건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6개월당 50회 가량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45건 중 대부분은 별다른 논의 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고 단 6건(1.3%)만이 수정의결됐다.
실제로 국회 동의를 요하는 '국군부대 파병안'을 긴급안건으로 처리한 경우는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2009년)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2009년)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동의안(2010년)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 파견 동의안(2010년) 등이었다.
국회 동의를 요하는 수준의 국가중대사안을 긴급안건으로 처리한 경우는 ▲코소보 공화국 국가승인안(2008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안(2010년) 등이다.
전병헌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되는 중요사안들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한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중대 사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 처리하는 것은 국무회의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인 만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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