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화 논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상상도 못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6 쿠데타와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내리셨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보다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신의 결과 역사적 판단에 맡길수 밖에"
그는 "그 당시로 돌아가 볼때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겪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가난한 나라였고 안보도 위기인 가운데 5·16이 (경제발전의) 초석을 만들었다"며 "아버지(박 전 대통령)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신독재와 관련해서도 "고통을 겪으신 가족분들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유신의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펼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잠재력과 자신감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게 장점"이라며 "그러나 아버지의 시대나 지금은 엄연하게 다르고 저는 이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결론 지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후 '사당화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킬 결과를 바로 잡는 것을 사당화라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국민들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쇄신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좋아했던 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와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이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다"라며 "저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니 사당화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히 통과가 되야 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100% 너무 믿었다는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전 위원장이 의원들의 가결을 독려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없어도 엄연히 지도부가 있고 자신있게 통과시켜야 하는데 제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되는 당이되면 안되지 않냐"며 "제 입장에서 발표하면 오바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은 철저히 바로 잡아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것은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이는 재벌해체나 재벌때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지배력이나 경쟁력을 갖고 남용을 하면 확실히 잡아야 한다"며 "지금도 법이 있지만 실천을 안하고 있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법 등을 이용해서 차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벌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개입을 해서 확실한 법치로 막는 규제가 중요하다"며 "재벌해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민주화 개념과 관련한 김종인 선거대책본부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당내 설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는데 실천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대화로 (타협을) 이뤄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부자증세를 의미한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증세를 전제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세 수준과 (부자들의 세) 부담에 격차가 있다. 국민 대타협이라는 장을 만들어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줄·푸·세' 공약을 내걸었던 당시와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큰 틀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이 한다고 본다"며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세율이 많이 내렸다. 복지를 하려면 나라 곳간이 채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경제적 남용이라는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줄푸세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차세대전투기 문제 등 다음 정부로 넘겨야"
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간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을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지분매각도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인천공항이야말로 초우량으로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금융 매각도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잇느냐가 중요하다"며 "차세대 전투기 문제도 물리적으로 (이번 정부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음 정부로 넘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평가 말하기 조심스럽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에서는 "뚜렷하게 알려진 게 없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박 위원장은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야권 후보 전체가 현안 정책이 생기면 '박근혜 때리기'로 비판을 하고, 외국에서도 볼 적에는 대한민국 정치는 박근혜 때리기가 전부 아니겠나 생각할 것 같다"며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웃어 넘겼다.
안철수 교수와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약하게 나왔다는 질문에는 "지난번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갖게돼 이겼지만, 국민의 신뢰면에서는 100%는 부족했다"며 "국민들께서 그동안 잘못한 것, 국민들의 삶을 챙기지 못했다는 분노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2030세대 (낮은 지지율)말씀을 했는데, 지역과 젊은층을 놓고 따로 정책을 한다든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삶의 문제인데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DTI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인세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인세는 결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막 뛰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민간주택의 경우도 부동산상한제를 폐지하고, 민간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DTI 규제완화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