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7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 "김 총리를 16일까지 해임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 촉구했지만, 해임 시한이 지난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에 김 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대표는 또 우리나라 국민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은 오로지 부자와 재벌만 살찌우고 특혜를 주는 데만 온통 집중됐다.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은 4년 내내 '찬밥' 신세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지, 어떻게 민생을 살릴지에 대한 고민도 비전도 없다"면서 "'빚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행복지수 1, 2등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일, 영국 정도의 복지환경을 만들지 못하란 법이 어디 있느냐"며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자는 게 민주당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말하지만 아무나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