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의 정보 폐쇄성이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심각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목록의 인위적 삭제와 편집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생산하거나 타 기관에서 접수된 문서는 총 615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85건, 2월 90건, 3월 248건, 4월 85건, 5월 107건이었다. 지난 5개월간 한달 평균 123건의 정보가 외교통상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셈이다.
그러나 같은 정부부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같은 시기인 1월부터 5월까지 총 11만8857건의 정보가 생산·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간 평균 2만3771건의 정보가 행정안전부에 생산·접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기간 8만9102건을 생산·접수했다. 한달간 평균 1만7820건이 생산·접수된 것이다. 단순하게 양적으로만 보면 외교통상부는 1달간 행정안전부의 193분의 1, 문화체육관광부의 145분의 1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외교통상부가 임의로 공개하고 싶은 것들만 편집한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보공개센터는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를 예로 들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19대 국회 첫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협정의 맥락을 이야기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하다.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준비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이외에 협정에 관한 어떤 사실도 알 수 없다며 외교통상부의 정보 폐쇄성을 꼬집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각국의 대사관으로부터 전달되는 보고나 외교관계, 조약이나 협정들의 추진, 그에 따른 협상에 관한 정보들은 100% 삭제돼 공개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외교통상부가 지난달 무슨 일을 했는지 정보목록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에 기록된 정보들은 외교통상부가 생산한 것인지 생산해서 타 기관으로 발송한 것인지 내부에서 시행한 것인지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것인지 어떤 정보의 흐름도 알 수 없다"며 "무작정 비공개만 하고 있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행정인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