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 신상발언>
◇무소속 박주선 의원
19대 국회들어서 제 1호 체포동의를 받은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 박주선이다. 저는 2003년 바로 이 의정 단상에서 체포동의를 받아 억울함과 결백을 외쳤던 적이 있다. 3번 구속돼 3번 무죄판결을 받았고 네 번, 다섯 번째 기소돼서 네 번째 구속 당할 기로에 서 있다.
오늘 저는 구속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구속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여러분에게 구차한 변명을 드리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다. 한 번도 어그러지지않고 1심 재판에 불구속 기소돼서 성실히 임했고 재판 선고가 있는 그날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동의안을 냈다. 사법권의 남용이다.
이미 저는 항소해서 소송 기록이 항소심인 광주 고등법원으로 갔기에 관할권은 고등법원으로 가서 체포 동의안의 요청자인 판사의 관할권이 없어졌다.
결국 이번 체포 동의안은 국회법 26조를 위배한 동의안으로 상정돼서는 안될 동의안이다. 철회돼야 한다. 만약 이미 상정돼 철회할 수 없다면 부결돼야 한다. 그래야 위법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국회의 촌극을 막을 수 있다.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설실히 조사 임한 사람이 어떻게 증거 인멸 또는 도주하겠는가. 구속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사법부의 횡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을 생각해달라. 저는 특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사람으로서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형집행장도 아닌 구속영장을 법원이 남발하는 것을 국회가 묵인해야 하는가는 법치주의와 국회 권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옳고, 곧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5번 기소될 정도로 파렴치한 상습범이라면 국회 들어올 수도, 무죄판결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당당한 국회 떳떳한 국회로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는 여론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먼저 이런 불명예스런 일로 선배·동료의원 앞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돼 참담한 심정이다. 아울러 얼마전 제 모친상에 슬픔을 함께 한 많은 분에게 늦었지만 감사하다. 상중에 이런 일을 겪느라 경황이 없었던 점 이해해 달라.
부끄럽지만 이 정부의 탄생에 앞장섰다. 그렇기에 이 정부의 성공에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정부 초부터 형님 불출마 선언을 비롯해 지금까지 권력에 쓴소리 아끼지 않으며 기꺼이 힘들고 험한 가시밭길을 걸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괜찮냐,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해 줬다. 물론 항상 사찰과 견제와 중상모략에 시달리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정부가 잘되라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게 무슨 죄냐며 그들을 설득했다. 모진 일을 당하고 보니 세상을 몰랐구나하는 자괴감이 앞선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물타기수사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주변사람들의 비리구속에 이어 형님문제가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비주류, 쇄신의 길을 걸어 온 저를 함께 엮어 물타기하면서 눈엣가시인 저를 제거하려는게 시중 여론이라고 한다.
일련의 일들이 이미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대로 10일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다. 그렇기에 검찰의 영장청구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법학개론에도 안 맞는 내용도 많다.
저는 이미 저의 잘못이라면 선거를 돕겠다고 찾아온 한 기업인을 이상득에게 소개시켜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3억원 알선수재건도 임석은 분명 제게 준것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단순히 소개한 저를 공범으로 몰았다.
검찰은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지도 않은채 알선수죄죄를 적용한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터무니 없는 사실로 관련자 진술 이외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임석이 제게 놓고간 물건에 돈이 들어 있어 즉각 돌려보낸 사실이 있고 검찰에서 이것을 확인까지 했다.
어느 분이 제게 걱정한 것처럼 권력을 비판하다가는 무슨 일을 당하는구나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국회의원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전근대적인 구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자발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당한 짜맞추기 표적수사 물타기 수사에 당당히 맞서 진실 밝힐 것이다.
외롭고 험한 길이겠지만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대의를 지키겠다. 다시 한번 저의 불민과 부덕함에 사죄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