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달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며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제도 확대의 취지를 국민과 의료계에 잘 설명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고등학생 결핵 발생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결핵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결핵으로 인한 개인적·사회경제적 손실과 비용이 아주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결핵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재점검해 환자발견부터 치료까지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인력·조직 등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감염병이나 식중독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약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나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근로자 들에게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줄 것"이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조속히 보완하고,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가뭄과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재난지역 취약시설 점검 강화 ▲유로존 위기로 인한 서민생할 안정을 위한 정책 적극 발굴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