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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폭력 대책은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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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폭력 대책은 헛구호?
  • 최창현 기자
  • 승인 2012.06.1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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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여섯 달 사이 대구지역에서만 중·고생 10명이 자살을 기도했다. 대부분 학교폭력과 괴롭힘이 원인이었다.

또 다시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모(16)군이 지난 2일 동급생의 폭행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투신,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잇따른 투신으로 현재까지 김군을 포함 모두 8명의 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그동안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자며 무수한 대책을 쏟아낸 대구 교육계는 이번 고교생의 자살로 당혹감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살방지 대책의 실효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게 확실해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도 허황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현실성 없는 탁상정책보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전교조 대구지부를 비롯한 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잇따른 청소년들의 자살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및 학생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책임을 통감해야할 대구시교육청과 우동기 교육감에 대한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분노한 시민들은 교육감 퇴진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시 교육청이 무수한 대책을 내놨지만 재발방지에는 무용지물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시교육청은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도 어디선가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홀로 자살을 고민하는 제2, 제3의 김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김군의 자살과 관련, 경찰의 가해학생에 대한 진술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숨진 김군 등이 지목한 가해학생은 김군에 대한 죄책감과 피의자로 주목받는데 따른 불안감으로 심리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다며 경찰의 조사를 차일피일 미뤘다.

그 사이 가해학생은 경찰조사에서 밝힐 진술을 대비해왔다는 의구심이 일었다.

1차 경찰조사에서 가해 학생은 6시간에 걸쳐 경찰의 질문에 막힘없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적으로 극도의 불안상태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침착성을 보이며 경찰의 진술조사에 임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가해학생이 일련의 사안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진술을 사전 준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조리있게 막힘없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인권단체를 너무 의식해 용의자로 지목된 가해학생에 너무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김군이 숨진 이후 김군이 지목한 가해학생에 대한 경찰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1차조사는 경찰관사에서 실시됐고 2차, 3차는 가해학생이 입원 중인 한 대학병원의 병동에서 담당의사의 허락을 받고 이뤄졌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가 한동안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였다.

또 가해학생 A군의 부모는 1, 2차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만 해도 A군을 감싸기에 급급해 경찰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폭력의 해결책 마련은 복잡하고 어렵다. 1차책임은 가해자, 보호자, 교육계 등에 있고 2차책임은 폭력을 예방해야 할 경찰에게 있다.

이들이 그동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책임있는 처신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지 않으며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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