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B우리방송뉴스
뉴스정치
“광주·전남,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 최하위”신창현 “359건 중 18건만 부당노동 인정”
최형규 기자  |  gud@sankyungil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9  17:46: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질의하는 신창현 의원.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지역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은 359건이다.

이 중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 노동으로 인정한 사건은 18건으로 5%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지노위 13곳 가운데 최저 수치다. 

전국 평균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은 12.2%다.

광주·전남 부당 노동행위 사건 중 화해 사건 수는 100건으로,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 역시 전국 평균 21.8%보다 낮은 1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남지노위의 사업주 현장 조사 실적은 85건(23.7%)으로, 조사 비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다만 사업주 상대 부당 노동행위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은 46건(12.8%)으로, 전국 평균(19.3%)보다 낮았다.

신 의원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을 당하고도 최종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낮은 구제율 등으로 미뤄 부당 노동행위의 판정 기준·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노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판정한다는 취지로 꾸려졌다.

< 저작권자 © 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정경심 뇌종양 진단이 조국 사퇴 앞당겨”
2
검찰개혁 동요에 “여기가 북한인가” 비난 쇄도
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와인소프트‚ 10억원 규모 투자유치
4
신한대‚ 개교 47주년 기념식 거행
5
19호 태풍 ‘하기비스’ 북상…내주 후반께 일본 영향
6
재판부 “은수미 성남시장, 세상 물정 몰라”
7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침묵’
8
진도군, 2019 진도문화예술제&아리랑축제로 풍성하게 축제 즐기자
9
“악플러 퇴치 최진리법 만들자” 청와대 청원 반향
10
송파구, 전통시장 3곳서 '송송(松松)야시장' 개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16호  |  대표전화 : 02)783-7114  |  팩스 : 02)783-60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희섭  |  회사명 : (주)산경일보
등록번호 : 서울아01773  |  제호 : 우리방송뉴스  |  발행인 : 송준길  |  편집인 : 안명옥  |  등록일 : 2011년9월20일  |  발행일 : 2011년 9월20일
Copyright 2011 우리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2020@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