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직권 상정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강행처리 방침을 확정할 경우 오는 10일 비준안 처리를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6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오는 10일에는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미 FTA 비준안을 반대하는 국민보다, 찬성하는 국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수당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에 따라서 짧은 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당은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물리적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미 FTA를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할 경우 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몸싸움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데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지켜만 볼 수 있는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한나라당이 미국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유지 여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내년 총선 이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선호 의원 역시 "중요한 정책을 어느 한 시기에 다수결이라는 명목 아래 국회의원 숫자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내년 총선 직후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그때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3일 한·미 FTA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 무산 이후 비준안을 언제라도 강행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 대화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도 "계속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미 FTA 처리 절차를) 밟아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고민해 시기와 방식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권은 한·미FTA의 핵심 쟁점인 ISD에 대한 홍보를 위해 당 지도부가 거리로 나서는 등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내년 총선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 야당 설득과 한·미FTA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위해 냉각기를 두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