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과반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대(對)한국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은 모두 160석을 얻어 개헌발의선(164석) 획득에 실패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은 71석을 확보해 전체 의석의 과반인 141석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통해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냈고 선거 결과 지지가 확인되면서 아베 총리의 ‘반한(反韓)’ 정치는 힘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조치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목록) 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의견수렴 절차(퍼블릭코멘트)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 전략물자 1100여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해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는 이 여론수렴은 오는 24일 끝나며,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각의 결정일로부터 21일 뒤에 시행된다.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는 일본 여론으로부터도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TV 도쿄는 지난 9일 퍼블릭코멘트 시행 1주일 동안 수렴된 의견 6300건 중 백색국가 찬성 의견이 6200여건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여론과의 차이를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비율(약 98%)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