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고, 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훼방 놓아 못하게 하면 그대들이 손해본다”고 충고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한 가운데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더라도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해주는 것이 한국당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다만 우선권이 있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한국당의 결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유 이사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을 경우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총선 전에 처리되지 않는 것이 민주당에 전략적으로 더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80%가 찬성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안이 한국당의 훼방으로 총선 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략적으로 민주당에 좋지 않나”며 “이것을 총선 공약으로 걸고 쟁점화하면 민주당에 더 이익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선 정개특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원내지도부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는 야당도 검찰개혁에 공을 내세울 수 있게 해주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