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방안 고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최근 강남 재개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집값 과열이 전체 부동산시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엔 “정책 발표 시기는 봐야 한다.
다만 금리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이 과잉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시장에 투기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금융정책과 연계된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고민을 더 해보겠다.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와 관련해 “분양가심사위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고 국민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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