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공동으로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화된 https 사이트 차단을 포함해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인터넷 접속 차단 기술 현황과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법적 규제 및 쟁점,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허준범 교수(고려대 컴퓨터학과)는 ‘온라인 접속 차단 기술의 현황 및 전망’이란 주제로 인터넷 접속 차단 방식 및 향후 전망을 개괄하고, 각각의 접속 차단 기술의 특성과 차이점을 발제할 예정이다.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는 ‘온라인 불법 정보 차단 정책의 현황 및 과제’란 주제로 현행법상 인터넷 불법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소개하고, 불법 정보의 차단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일 활동가(진보넷), 전혜선 팀장(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성준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본 세미나에서 불법 정보 차단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정부, 규제 기관,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고,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