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야3당에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4당의 당초 합의안과 달리 전체 의석수를 330석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지역구가 28석 줄기 때문에 인구현황에 따라 일부 지역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 등 총 26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다.
아직 지역구가 어떻게 개편될지 미정이지만 통폐합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해 벌써부터 지역구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의원정수 확대를 가장 먼저 꺼낸 평화당은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공론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정의당도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의원정수를 10%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주장한 바 있는 한국당은 야3당의 의원정수 확대론을 ‘밥그릇 늘리기’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황교안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 요구에 대해 “정말 파렴치한 주장”이라면서 “나라가 벼랑 끝에 있고 국민은 고통 속에 있는데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숫자 늘릴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려고 패스트트랙에 그렇게 목을 맨 것이냐는 비난들이 많다. 밥그릇 챙기려 국민 기만하고 사기극 벌인 게 아닌가”라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의원정수 확대를 염두에 둔 노림수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역구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여야 4당 내에서 일부 의원이 패스트트랙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는 만큼 결국 의원정수가 확대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