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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지하철 9호선 일방적 요금인상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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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지하철 9호선 일방적 요금인상 반대 !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4.18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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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위주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요금인상계획 공표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하여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측과 맺었던 불공정한 협약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하였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측과 협약을 맺으면서, 실제 지하철 이용객이 예측에 미치지 못하면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수익률을 8.9%로 책정해 준 것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민자사업의 수익률 5%대와 비교하면 명백히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당시 협약과정 일체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익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 잡으라고 주장하였다.
김생환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005년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측과 협약 체결 당시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지금의 요금인상을 둘러싼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특혜나 다름없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측과의 협약을 하게 된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시킨 불공정한 협약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과 같은 민자유치 사업들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부담을 강요하는 사업자 위주의 민자유치 사업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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