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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전투 끝낸 與 ‘추경·민생입법’ 태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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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전투 끝낸 與 ‘추경·민생입법’ 태세 전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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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나경원 만날 것”
▲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조정식 정책위원장. <뉴시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4월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입법으로 당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새벽까지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비한 의원들의 비상대기와 의원총회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던 원내대책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전 9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정의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계속된 밤샘의 여파 때문인지 이날 아침 일정을 잡지 않아 더욱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내사령탑으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전투를 진두지휘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로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추경의 5월 내 처리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무상교육,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개편 등의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임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 등의 전향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제 추경과 민생 입법에 올인하는 태세로 전환한 것은 선거제·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만 국민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장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20대 국회 파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인 민주당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선거제 개편까지 패키지로 묶인 패스트트랙에 사활을 걸어 왔다. 

이 때문에 경제와 민생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을 외면하고 대통령 공약의 관철에만 매달렸다는 야당과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경제·민생 입법에 무게추를 놓고 한국당에 전보다 온화하고 겸손한 자세로 입법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일하는 정당’,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이미지를 굳혀 내년 총선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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