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2+2’ 회동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공수처안(案)을 반대하면서 현재 패스트트랙 논의는 답보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기소권·수사권 분리, 공수처장 추천위원 국회 몫 4명 중 3명을 야당에게 줄 것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한 시간 가까이 이같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면서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지만 저희가 더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공수처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그동안의 논의 경과와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여러가지 의견과 이견에 대해 조정해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회동을 통해 이견이 좁혀진 건 없다.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자리였고 약간의 간극이라도 좁혀진 것 같다”며 “기소권·수사권 분리 등 바른미래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의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