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가능한 빨리 처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미세먼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에 관해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세먼지에 관해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여야가 거의 합의된 것 같으니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며 “예산 없이 하려니 잘 안 되는데 차제에 예산 투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괴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도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자꾸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유야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 같은 노동 관련 법안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내용상으로는 합의됐는데 실질적으로 결의하지 못한 상황이라 국회로 넘어오면 처리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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