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대책은 지난해 설정한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등의 3대 정책과제 정착 외에도 건설장비 대금 지연, 미지급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장비를 임차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하도급 대금, 근로자의 임금 및 물품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페이퍼 컴퍼니(시공능력 없는 건설사)가 공사를 따낸 뒤 일괄하도급 하는 행위와 저가 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킬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에는 불공정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점검이 되도록 하겠다”며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원․하도급자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하도급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등을 3대 정책과제로 책정하여 하도급 직불제와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은 각각100% 이행 하였으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설정한 이행 목표치(60%)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