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정권 민간인사찰 진상조사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1일 기무사의 조선대 기모 교수 사찰에 대한 국방조사본부의 수사결과와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진실된 사실만을 일부 확인한 엉터리 수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요원들이) 2009년 3월 상사급 부대간부로부터 기 교수가 연관급 장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우려가 있으니 조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기무사라는 곳에서 유선상으로 협조요청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조선대 기 교수, 해킹 시 사용된 아이디를 도용당한 여고생 김모양,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파악한 피해자 1명 등 3명의 피해자가 있지만 전혀 진술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수사는 수사로서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며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지난달 17일까지 누군가 삭제했는데 이것은 구속된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다"라며 "누군가에 의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요원 두 명이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기무사 특성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기강이 해이해지고 업무시스템을 무너뜨린 최종적인 책임을 기무사 책임자 중 누군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