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사항인 ‘평양예술단 10월 서울공연’이 무산됐다.
남북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서에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 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문안을 넣었다.
정부 당국은 평양선언 채택 후 북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예술단 10월 공연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전언이다.
동해선과 서해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 일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남북은 연내 동해선과 서해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달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서해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측에서 철도 차량과 자재 및 유류 등이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공동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11월 초까지 서해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공동조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착공식 역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착공식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착공식이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어서 대북제재의 경계를 넘나들게 될 거라는 우려가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9~30일 방한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연이어 만나며 남북 간 주요 현안을 대북제재를 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여러 합의사항들이 있었고, 일부 산림협력과 장성급회담 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는 일정들이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