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중국 시장 개방 폭을 크게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처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금융업서비스 등에 대한 대외 개방과 수입 확대 방침도 밝혔다.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미중 간 무역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분명한 협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주석은 10일 오전 중국 남부 하이난섬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올해 중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랜드마크 조처들(a number of landmark measures)”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금융업 등에 대한 대외 개방과 수입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은행, 증권, 보험 등 외자 투자 제한 조치 완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개방 절차를 가속화 할 것이다. 외자 금융 기구의 설립 제한도 완화하고, 금융 기구의 대중 업무 범위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지식 재산권 보호는 외국 기업들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기업들에게도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재권 보호는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도 위협하지 않겠다.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영향력 구심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제까지처럼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겠다. 세계 번영에 기여를 할 것이다. 국제질서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강력한 지식 재산권 보호는 외국 기업들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기업들에게도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재권 보호는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중국과 외국기업들 간 정상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내 외국기업 소유의 지재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지재권 보호를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실시하고,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무역 규칙에 따라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외자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수정 작업도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올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폭 낮추는 동시에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낮출 것이다. 중국 인민의 수요를 고려해 관련 상품의 수입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핵심 어젠다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일대일로 프로그램이 중국의 아이디어이지만 그 기회와 결실은 세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와 관련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이다. 참가 당사국들이 협력 확대와 공동의 기여, 이득 공유 등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우리는 협력을 증진하고 이견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대일로는 가장 넓은 국제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 세계화의 트렌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은 지난 8일 개막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아오포럼에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제안해 올해가 4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 주석의 발언에 국내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시 주석이 이날 보아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한 시장 개방과 지재권 보호는 그동안 미중 무역갈등의 양대 핵심사안이었다. 시장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시 주석의 발언은 대중 무역보복 조처를 강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화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1500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관세 방침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지재권 침해와 자동차 및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세 장벽을 그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국 정부는 중국이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일삼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특허사용 계약이 끝난 중국기업에 대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기업 등 외국의 특허보유자들과 기본 특허권을 부정함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USTR은 “중국은 또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차별하고 덜 유리하게 대하는 강제적이고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WTO 규정을 어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USTR 보고서는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인허가 규제를 이용한 외국 기업 차별 대우 등의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