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7일 잇따른 대형화재에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거대양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방기본법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예로 들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아직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듯 국가의 기본임무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대형 화재참사, 크레인 사고 등의 사건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참사의 반복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참사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말 뿐인 국민안전 대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수창 국민의당 국민안전특별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안전규정 미준수시 영업정지나 폐업수준으로 처벌 강화 ▲소방점검 인력 전문화 및 점검규정 강화 ▲의사, 간호사 등 병원종사자 안전교육 점검 ▲취약시간 당직인원 보강 ▲다중이용시설 대피 메뉴얼 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교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