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25일 한미동맹,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사법부 블랙리스트, 최저임금 등 각 분야에 걸쳐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정신이 팔려있고 북한 참가를 위해 온갖 요구를 들어주며 노력하는 자체는 비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지금 이 순간,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그 이후 기간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대한민국 안보가 6·25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라는 상황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미국이 대북선제 타격 등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문 대통령과 정부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며”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전역에서 전쟁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 선택할 옵션이 어떤 건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미국발 선제 타격이란 군사옵션을 막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미루지 말고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살려야 될 조선산업 대형업체와 협력업체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해주고 내년부터 인상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한다면 일자리 노동시장이 매우 안정될 것”이라고도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모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를 일치시키는 정책이 하루빨리 집행돼야 한다고 동의했다”며 “노동부가 주저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 최종인가가 안 떨어진 것 같다”고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치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헌재가 발간한 책자에서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분노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헌법적으로 승화된 결과물 등이라고 언급했다”며 “헌재가 스스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부정하는 언급을 했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 대법관 전원이 2016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청와대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재판도 정치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갖는 부류에 휩쓸려서 대원칙을 훼손하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 정치화는 국민 신뢰를 잃고 자멸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남북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대북 저자세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 생일이 지나 한 말씀 드린다”며 “북한팀만 치켜세우지 말고 정현(테니스 선수)과 박항서 감독에게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보내 달라”며 “평창올림픽에서 정치가 아닌 페어플레이라는 공정올림픽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는 한마디를 해 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운 보수단체를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김 위원장에게 쫄지 말라”며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것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당당히 국민에게 얘기하라”고 요구했다.
정병국 의원도 “문 대통령은 취임식 때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당사자인 선수, 감독에게 아무런 당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소통의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그렇게 해놓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웠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서 보여준 모습은 최순실이 정유라 (이화여대) 특례입학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문 정부는 선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최순실과) 똑같이 강권을 행사해서 피땀 흘려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 3명의 출전기회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딸만 생각하는 최순실과 본인의 정치적 성과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뭐가 다른가”라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