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반대해 온 '보편적' 복지에 협의해 줄지는 미지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4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시청 컨벤션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시장은 "요즘 우리 학부모들은 학원 등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실무부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나마 학비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생은 학비에 교복까지 더하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고학생까지 포함하는 무상교복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도 용인시 관내 중학교과 고등학교 신입생은 각각 1만1000여명, 1만2000여명으로 총 2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교복 지원 예산은 총 68억75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29만890원을 1인당 교복지원금으로 책정한 결과다.
시는 지난해 말 채무제로를 달성해 교복복지 확대에 초점을 뒀다. 정 시장은 "그동안 과도한 빚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던 교육복지 부분을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다"며 "무상교복 추진도 채무제로로 인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채무제로로 생긴 예산 여유분을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예산에 180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연내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무상 교복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동의해 줄지는 미지수다. 현재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을 펴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2015년 보건복지부가 무상교복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배당 등 성남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협의 해주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계류 중이다.
성남시는 또 고교 신입생까지 무상 교복 지원을 확대하려 했으나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보건복지부 협의와 관련해 정찬민 용인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고교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이전에 거부했던 입장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시의 무상교복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철학과 정책에도 부합해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