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흥시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1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3차 본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소재 21개 시·군 중 15개 시장, 군수가 참석하였고, 특히 20대 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최 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지자체장들은 정부와 지자체장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하향식 법 개정이 아닌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하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김윤식 협의회장은 “금번 제도개선(안)은 주민이 불편을 겪는 최소한의 문제와 일반법과의 충돌되는 불합리한 법을 처리하고자 모아낸 과제로 20대 국회 초반에 처리되길 당부하고, 장기적으로 갈 문제들은 별도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정식 상임위원장은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고, 경기도 발전을 가로막는 법령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신용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