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지난달 출소후 처음으로 가진 교육청 월례회의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업무수행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과 관련, 보수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교육계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파장에 이은 이같은 현상으로 학생들의 혼란과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곽 교육감은 1일 오전 9시 출소 후 가진 첫 직원 월례회의를 통해 "처음부터 나는 무죄임을 말하고 남은 재판에서도 이것이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이 것은 출소후 곧바로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이행을 지시한데 이어 교육청 월례회의를 통해 자신의 무죄주장을 폄으로써 교육감직 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나갈 뜻임을 천명한 것이다. 보수 시민단체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곽 교육감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보수 교육단체 등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이에대해 "유무죄는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지 곽 교육감 본인이 할 말은 아니다"며 "학부모들은 교육 수장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올바르길 바란다. 그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연휴 샌드위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지난 30일부터 매일 아침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 등 보수 시민단체들도 집회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의 긴급부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죄 판결"이라며 "교육수장으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된 만큼 곽 교육감은 깨끗하게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곽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일선 학교에 이에 맞춰 학칙을 개정토록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레 공포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고 학칙개정 지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교육청과 교과부의 충돌이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일선 학교는 상당히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의 한 교장은 "새 학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스럽다"며 "조례의 정당성을 떠나서 학교 현장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데는 곽 교육감, 이 장관 모두 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곽 교육감과 정부 모두 일선학교와 학생들을 담보로 하는 다툼을 자제하고 교육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적극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