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을 둘러싸고 평가지표에 대한 불공정성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치경쟁 과열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도내 16개 시·군으로, 후보지만 무려 22곳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공무원교육원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평가단의 최종 심사를 남겨두고 있으며 각 지역간 유치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권욱(새정치연합·목포2) 의원은 이날 전남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지표에 대한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최종 평가는 5개 분야 14개 항목에 걸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 실시되는데,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정성평가로 대체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배점이 높은 개발용이도(20점)의 경우 토지 특성이나 토지취득의 용이성,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것. 또 교육환경(15점)이나 광역적 접근성(7점) 항목도 정량평가가 가능한데도, 모두 정성평가로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 2009년 자료로 작성된 2012년 KDI(한국개발연구원) 발표 지역낙후도 지수(12점)는 시의성이 떨어져 평가지표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어느 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탈락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70%에 달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다. 결국 전남 중부권의 군(郡)지역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평가항목을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