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 예금․보험자료 찾아 압류 등…새로운 징수기법 총동원
부천시는 공정과세 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는 휴먼 예금 ․ 보험 자료에 대한 자료를 찾아내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휴먼계좌는 예금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체납건설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및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 해 왔다.
이밖에도 최근 부천시는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중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1명을 적발하여, 300만원 이상 체납자 11명 8천 7백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할 급여비를 압류하고, 3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납부를 거부하면 바로 압류할 계획이다.
의료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비로 특정분야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기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하여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금융계좌도 미소금융 중앙재단(www.smilemicrobank.or.kr)을 통하면 잠자던 내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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