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고교평준화 2016년부터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열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현)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천안 고교평준화 2016년부터 시행 및 학군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투표 없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동의안에 대해 늦은 밤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벌여 재석 의원 8명 중 반대 의원이 2명이 투표를 기권하고 퇴장한 가운데 나머지 6명 의원 전원 찬성 동의로 가결했다.
이로써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심사와 18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압도적으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2016년부터 시행 동의안도 교육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26일 본회의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날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은 날카롭고 집요한 질문으로 집행부를 압박했으나 결국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퇴장했다.
반대 의원들은 동의안에 대해 조례에 의해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부를 추궁했다. 그러나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리를 떠났다.
이는 단순히 동의안에 대한 반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도 무투표로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이다.
현재 상태로는 두 가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이날 처럼 반대 의원들의 퇴장 속에 나머지 의원들 동의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를 놓고 의원들 간에 찬·반 양론으로 갈려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반대 의원들이 퇴장하는 선에서 명분을 세워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반대 의원들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2016년부터 시행은 '시기상조'라면서 2017년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결국 표결로 시행 여부를 가리자는 뜻이다. 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표결로 갈 경우 도의회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김기영 의장과 유익환 부의장, 김문규 새누리당 대표, 맹정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각 상임위원장들은 의회의 분란과 갈등을 막기 위한 해법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즉 반대 의원들의 퇴장 속에 나머지 의원들 동의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을 최적의 안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 당일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가지 변수는 남아 있다.
도의회 한 중진 의원은 "천안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최종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은 도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며 "그동안 집행부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 의원들간에 찬반 양론 등 모든 과정이 잘해보기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모습이었던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