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과도한 세 부담을 지거나 정부 발표보다 늘어난 세 부담을 지는 사람들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검토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7000만원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며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 도입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두 가지 효과가 물려 발생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00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당으로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그러면서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당정)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올해분 연말정산 구제 방안으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