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녀수·노후대비 등의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연말정산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특히,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의 혜택이 늘어나야 된다는 지적과 노후대비와 관련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안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리면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최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