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에 대해 "선도적 개혁을 통해서 다른 부문의 개혁도 이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년 취업과 관련해 능력중심 채용제도 정착을 언급하면서 "고용부는 기재부, 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이것 역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사 중복사업을 발굴해 정비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부터 통합 집행하거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바란다"며 "제도적으로는 현행 사업평가, 결산제도를 재정비해 유사 중복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도 강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전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노사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술금융, 모험자본 등 창조금융 인프라를 정비해왔지만 아직 만족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보신주의 행태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 체계를 거둬내는 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수출 균형경제와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보고되는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조성과 서비스산업 입지공단 확대 등 혁신 입지환경 조성, 4개의 시내면세점 추가와 관광호텔 공급 확대 등이 즉시 추진돼 곧바로 이것이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지난해에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는데 올해는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는 우선적으로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평가를 받았다. 세계가 우리의 개혁을 주목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성과도 1위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부처 간 협업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데 대해서는 "과거에 자동차 연비문제처럼 부처이기주의와 칸막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별, 정책별로 따로 따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보고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 해당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