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들이 원자력발전소 제어 권한을 획득할 경우 방사능 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조정현 교수는 30일 '최근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해커들이 원자력 발전소 제어 권한을 획득해 냉각장치를 멈추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마찬가지로 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심각한 방사능 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해커들이 항공관제 시스템에 접근해 제멋대로 관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곳곳에서 항공기 충돌과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주요시설에 대한 모의 사이버대응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법령도 시급히 보완·정비해야 한다"며 "아울러 더욱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구축을 위한 고민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이번 사례에서는 사이버 공격의 불법성, 비례적 보복의 적법성 등 국제법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될 내용이 제공됐으며 유엔총회는 물론 내년 4월 헤이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과의 협력 또한 중요한데 실제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돼왔던 사이버공격은 대부분 북한 내부가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 등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한·중 양자간에 개최키로 합의된 사이버정책협의회도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