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팀(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하박상박(下薄上薄)의 개악안'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국민연금보다 더 관대하게 설계하라는 것은 사실 넌센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하위직을 지금보다 더 후하게 한다는 것, 사실은 지금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하위 소득에 비하면 훨씬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고 새누리당 개혁안대로 한다고 해도 적자 보전금은 장기적으로 2080년까지는 35%밖에 절감을 못한다"며 "65%는 여전히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으로 하박상박이라는 말을 썼지만 심지어 은퇴한 분들에게까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 9급으로 입직한 분들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며 "현실적으로 재정 적자를 고려한다면 합리적이라든가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여야 협의과정에 대해선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면서 세월호 3법도 말했고, 각각 (공무원연금) TF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연속 회의를 하겠다고 했다"며 "야당이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원내대표가 오늘부터라도 우윤근 원내대표와 공무원연금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론 수렴 과정에 대해선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이 정국을 순회하면서 국민포럼이라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공무원 노조와 대화와 토론을 하고 있다. 어제 벌써 세종시에서 했다"며 "전국을 도는 순회를 몇 번째 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견을 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김무성 대표가 당론 발의를 하면서 노조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 찾아오면 대표와 직접 만날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민의가 모이는 것이니 노조가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정치연합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 3법과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