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이 시행된 지 이틀째 접어들었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당정이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 연계 등 교통 수요 전환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의 방안을 찾기로 했다.
특히 이날 당정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면밀한 대책 없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김성태 국토위 간사, 김태원, 전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서는 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교통물류실장 등 담당자들이, 경기도에선 홍귀선 대중교통과장이 참석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사업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첫 날 혼란이 있었다. 만석으로 오는 버스 때문에 못타는 상황은 물론 증차된 버스 투입으로 교통 혼잡이 야기됐다"며 "정부 대책을 듣고, 지역 언론, 해당 상임위 간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빠르고 좋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승환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반적으로 안전에 관한 것을 점검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사업인지 모니터링을 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지만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낀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의견을 잘 수렴해 중간 정류장부터 출발하는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을 없애고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간대별, 정류장별 수요 파악 부족과 전세버스 증차에 따른 보전, 속도 제한 완화 등의 단계적 적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시행착오를 비판했다.
국토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오랜 시간 준비했다고 하지만 시행 착오와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며 "입석 제한이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관계 없이 출퇴근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 것은 정부가 비판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석 금지에 따른 전세버스 증차 문제에 대해 "업체 입장에서는 전세버스를 운행하면서 나중에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을 지 신뢰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운송회사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전세버스 증차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 역시 "수도권 입석버스를 제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철저하게 시행해서 안전 문제가 없도록 부탁한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주택단지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출퇴근 부담을 덜고, 대량 수송 시스템인 철도와 지하철과 연결하고 건설 중인 것은 조기 완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원 의원도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시행된 데 대해 국토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간대별, 정류장별 탑승 인원를 토대로 배차 시발점을 조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준비가 덜 돼 이런 사태가 도래했다.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하진 의원은 단계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도시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출퇴근 시간에 속도를 제한하면 입석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생긴다"며 "이후 점진적으로 고속도로 교통 상황이 좋아지면 속도 제한을 올리는 등 점진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현재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하고 다양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하철 연계 등 교통 수요 전환을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며 "대책을 마련함에 이어서 국토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의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