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소초 총기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늑장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국방부가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사건 발생 두 시간여가 지나서야 발령한 배경과 관심사병 관리현황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군 당국의 늑장대응 문제와 관련,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한 시간 후라고 한다. 북한이 실체 침투해 도발할 경우 상황인지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휴전선 최전방부대에서 (북한군에) 대응능력을 노출시킨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도 세월호 참사의 쟁점인 '골든타임'을 거론하면서 사건발생 후 두 시간이 지나서야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데 대해 "탈영병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검문소 설치가 중요했을 것"이라며 "무기를 들고 탈출한 상태였는데도 군이 대비를 제대로 안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차단선 점령과 '진돗개 하나' 발령은 무장탈영 인지 즉시 했어야 하지 않나"라며 "이번에 2차피해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2차피해를 유발했다면 늑장대응으로 문책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관심사병 문제와 관련, "우리가 적을 쳐다보면서도 동료들을 걱정해야 하는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며 "(관심사병)A급은 사실 전방에 보내면 안 되지 않나. 어차피 (전방에) 와도 GP(휴전선 감시초소)에 못 보내기 때문에 지휘관에게 부담만 주는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경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다쳤으니 한스럽지 않겠나"라며 "사고 일으킨 병사 역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군도 알고 있었는데도 품어주지 못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2005년도 연천군 28사단 사건과 판에 박힌듯 똑같다. 재탕"이라며 "고민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어느 국민이 이것을 보고 믿음을 갖겠나"라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안기백 의원도 "2005년 연천 530GP 사건 조사서의 내용과 오늘 보고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똑같다"며 "국방부의 형식적인 연구자료와 교재만 만들었지, 장병에게 제공되는 입법과 제도개선은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GOP 경계 부대 관리 분야가 소홀히 다뤄져 이번 사건이 크게 발발됐다"며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발생된 데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임모 병장을 전방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전방부대도 후방지역이 있다. 이 부대는 지역투입 부대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신상분류 과정에서 괜찮다는 판단에서 투입됐다"며 "이것 자체가 잘못된 평가라고 보는 면이 있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