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의원(국민의힘, 제기동·청량리동)은 지난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비 성과를 호평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와 도시환경 개선 중심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동대문구가 ▲ 서울시 최초 노점 실명제 실태조사 완료 ▲ 전국 최초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집행 기반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동대문구는 2025년 11월 기준 전체 거리가게의 45.4%(268개소), 무허가 거리가게의 54.8%(154개소)를 정비하는 성과를 올렸다. 동의보감타워 앞 우회전 차로 확장, 경동시장 사거리 암석정원 조성, 청량리현대코아 일대 정비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한 의원은 “거리가게 정비가 상생형 정비의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진정한 정책 완성은 지속 가능성과 주민 체감도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며 6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 제언은 ▲ 정비 현황의 투명한 공개 ▲ 생계형·기업형 노점의 명확한 구분과 맞춤형 대응 ▲ 정비 우선순위 기준 정립 ▲ 생계형 노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대책 마련 ▲ 정비 후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방안 ▲ 재발 방지를 넘어선 도시경관 개선 로드맵 수립 등이다.
특히 한 의원은 정비 이후 조성된 화단이나 띠녹지의 유지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관 주도 관리에 머물지 않고 지역 단체와 협력하거나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엽 의원은 어린 시절 청량리에서 자라며 노점의 풍경을 지켜봐 온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며 “거리가게 정비는 단순히 노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질서, 안전, 취약계층 보호가 연결된 종합행정”이라며, “동대문구가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 워킹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