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신당5·동화·황학동)은 지난 12월 4~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에서 중구청이 추진 중인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을 두고 “절차적 미비, 계획성 결여, 현장 이해 부족이 겹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80%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 불편이 크지만, 주차난 해결이 속도 경쟁으로 흐르는 순간 행정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당역 주차타워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누락된 뒤 뒤늦게 추진되었고, 설계 변경 과정에서 15억원 이상 예산이 증액됐다”며 “사전 검토 없이 추경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형 공공사업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교통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신당역 일대는 좁은 일방통행 도로 구조여서 123면 규모의 기계식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차량 병목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불가피하다”며, “‘차량과 보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한 문장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다. 도면이 아닌 현장에서 현실을 봐야 진정한 행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길성 구청장의 답변 태도와 도시계획 인식 부족을 집중 질책했다. “구청장이 해당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임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며 “도시계획의 기본도, 현장 이해도 없이 ‘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기계식 주차타워는 유지관리비와 노후화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며 “기계식 타워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심 내 지역별 맞춤형 주차전략, 공유주차 활성화, 민간투자방식(BTO·BTL) 도입, 대중교통 연계형 주차정책 등 종합적 도시교통계획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미 의원은 김길성 구청장에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중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대답으로 그냥 지나가느냐? 주차타워가 왜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신당역뿐 아니라 청구동 공영주차장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절차 부실과 주민 소통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회는 주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구정이 다시 현장과 주민의 신뢰 위에서 출발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