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적이고 방만운용으로 얼룩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대해 “국내에서 사실상 시작된 탈원전 시즌2 기조가 바라카 원전 추가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길 희망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AE 는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부펀드를 보유한 나라고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나라가 20조원 규모의 원전건설을 수주한 곳”이라며 “우리의 탁월한 원전 기술과 UAE의 풍부한 자금이 결합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협력사업을 만들어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UAE와의 방산협력도 크게 기대되는 분야”라며 “대한민국의 자랑인 초음속 전투기 KF21의 UAE 도입과 공동연구개발 참여 위한 사전 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걸로 알려졌다. 이번 이 대통령 순방기간 동안 KF21의 UAE 수출 MOU가 체결되면 국가적으로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구속력이 없는 MOU고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인데 이걸 국회에 비준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아무튼 성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통령이 국빈방문중인 UAE 대사가 공석”이라며 “이 대통령은 곧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텐데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캐나다 호주 5개 국 대사가 여전히 공석”이라고 했다. 그는 “주재국의 대사 존재여부는 곧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주요국 대사 공석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하면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찬다고 한다”며 “그런데 구속력이 없다면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하는지 그 모순을 이해할 수 없다. 일본도 대미투자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1988년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고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이를 국회가 비준한 선례가 있다”며 “조약과 협정이 아닌 남북합의 13건도 국회 비준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건 한미관세협상을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겨야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 이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서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심사과정에서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건전재정과 성장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며 “공무원의 PC, 휴대전화를 강제 열람하는 행위, 거부시 협박하는 행위, 동료에 대한 고발을 조장하는 행위는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즉각 대응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