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치권 설득 주력…“철저히 준비”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내걸고 사무국 개소와 금융권 펀드조성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나섰지만 정작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에 제동이 걸리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관련 예산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비쟁점 예산을 먼저 논의한 뒤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성장펀드 관련 예산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은 다시 소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15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다.
금융위는 앞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위한 마중물과 후순위 보강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제출 후 펀드 규모가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됐다. 산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15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소위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야권에서는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성장펀드는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한 상태”라며 “2026년도 예산 전액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우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부 조성 목표가가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도 (비율만큼) 5000억원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관련 예산은 국회 정무위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명호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성장펀드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과거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을 마련하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
정 수석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제출됐다”며 “펀드 조성 규모를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성장지원펀드도 흡수하게 된 만큼 벤처·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실패사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이 손실을 우선 부담했음에도 만기 도래 뉴딜펀드 10개 중 7개의 일반국민 수익률이 5%에 미치지 못했다.
약정총액 200억원 내외의 뉴딜펀드 10개 중 ‘안다 뉴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와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디지털뉴딜’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 국민 체감 수익률이 5%를 밑돌았다.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6.18%), 밸류시스템 뉴딜(-1.02%)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재정 후순위 기준으로 일부 상품이 -20%를 넘는 손실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는 설계 단계부터 과거 뉴딜펀드의 시사점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투자 수익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목적 투자분야 확대, 세제 혜택 부여 등으로 펀드 수익률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후순위보강(원금 보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선부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다음달 10일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동시에 많은 일들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프로젝트 등을 준비해 성공적으로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정부예산 1조원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첨단산업 투자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각국이 다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자금, 국민성장펀드가 들어가 마중물로 위험을 분담해주고, 기반을 만들어줘야 주저하던 민간이 들어오고, 이를 통해 투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치권 설득을 통해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